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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3일 "TBN 교통방송" [1.교통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행동 2.버스전용차로 점선구간의 의미]
관리자 | | 4264 | 0 -
2013년 5월 21일 "TBN 교통방송" [1. 교통사고 소멸시효 2. 입원결정은 누가하나]
관리자 | | 4213 | 0 -
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송무팀 | | 536 | 0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에...
송무팀 | | 555 | 0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386 | 0 -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
송무팀 | | 498 | 0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1. 기초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보행이 불편해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때 가해차량 택시는 사고 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송무팀 | | 546 | 0 -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은 편도 1차로를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오토바이에 망인 두 분이 탑승한 채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자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
송무팀 | | 997 | 0 -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송무팀 | | 516 | 0 -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
송무팀 | | 43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