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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
송무팀 | | 439 | 0 -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판시사항】[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
송무팀 | | 6457 | 0 -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
상담실장 | | 5750 | 0 -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650, 판결] 【판시사항】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
상담실장 | | 4894 | 0 -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봉고트럭을 차도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주차시켜 놓은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상담실장 | | 4779 | 0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상담실장 | | 4990 | 0 -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
상담실장 | | 5040 | 0 -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
상담실장 | | 4556 | 0 -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갑이 장염으로 ...
상담실장 | | 5576 | 0 -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
상담실장 | | 518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