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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
송무팀 | | 362 | 0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
송무팀 | | 243 | 0 -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
송무팀 | | 208 | 0 -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판시사항】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
송무팀 | | 207 | 0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
송무팀 | | 251 | 0 -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판시사항】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
송무팀 | | 222 | 0 -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
송무팀 | | 367 | 0 -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판시사항】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나. 위 "가"항의 도로에서 제...
송무팀 | | 351 | 0 -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판시사항】[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
송무팀 | | 6449 | 0 -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
상담실장 | | 344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