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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대구고등법원 2008나8394 대구고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
관리자 | | 12 | 0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대법원 2009다91180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
관리자 | | 11 | 0 -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4440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택시사고시 안전띠가 감춰져 있어 매지않았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회사...
관리자 | | 21 | 0 -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1417 전주지법 판결 운전자는 제동장치 등 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관리자 | | 18 | 0 -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대법원 2004도1196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관리자 | | 20 | 0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대법원 2002다4312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
관리자 | | 12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대법원 2001다47887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
관리자 | | 12 | 0 -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대법원 98다39060 대법원, '공무 위탁받아 실제 집행하면 공무원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교통자원봉사대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5 | 0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대법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
관리자 | | 10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
관리자 | | 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