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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에 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최모(2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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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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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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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는 소송을 진행해서 후유장해 유,무와 장해기간,장해율(기여도)판정을 받아야만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 부분 입니다. 소득이 높은편이라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될 경우 소송실익은 어느정도 있을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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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 약관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방식 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쉽게 말씀드려 빛좋은 개살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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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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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압박율이 15%정도이면 영구장해는 어렵습니다. 한시적인 장해로 짧게는 2년에서 상태에 따라 5년정도까지 인정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 2년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2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5년한시장해 인정시 에는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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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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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항이 궁금하신 내용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진단의 병명으로 추측하건데 별다른 후유장해는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 방법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매우 유용한 사항이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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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이미 수령을 하신 상태시고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 아니었다면 민사적으로 추가 보상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있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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