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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자가 많이 다친것 같습니다. 합의시에 합의 단서조항들을 보험사로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도 합의서 확인전 질문자님의 생각 혹은 추측인듯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도 이해 하셔야 합니다(자주하느질문의 내용 참조) 만약 합의서에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 하고 합의를 하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후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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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손해배상금은 입원기간동안의 급여손실(휴업손해) 과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1달입원기준 100만원정도) 가 될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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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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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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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즉 가불금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의 50%만큼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애써 가불금을 지불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가불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손해배상금액 결정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 및 수술내용 이라면 섣부른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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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후유장해가 관건 입니다. 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을 판단하건데 후유장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2백만원전후(성형및향후치료비제외)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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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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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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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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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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