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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 【판시사항】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상담실장 | | 3983 | 0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상담실장 | | 4498 | 0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7293,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송무팀 | | 4107 | 0 -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4650, 판결]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나.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
송무팀 | | 3346 | 0 -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8.9.18, 선고, 98다25825, 판결] 【판시사항】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판결요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
상담실장 | | 4580 | 0 -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피해자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아 온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
상담실장 | | 5246 | 0 -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송무팀 | | 3763 | 0 -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5696 | 0 -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
송무팀 | | 3440 | 0 -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기왕증이 ...
송무팀 | | 375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