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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택시회...
송무팀 | | 331 | 0 -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판시사항】 [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2]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
송무팀 | | 252 | 0 -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
송무팀 | | 289 | 0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
송무팀 | | 297 | 0 -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
송무팀 | | 264 | 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판...
송무팀 | | 330 | 0 -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
송무팀 | | 248 | 0 -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
송무팀 | | 433 | 0 -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판시사항】 어업종사자가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총톤수 5.76톤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잡어를 잡아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하는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
송무팀 | | 281 | 0 -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판시사항】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송무팀 | | 3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