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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려면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의사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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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본 사건은 현재 합의직전의 상황인듯 합니다. 우선 기재한 여명적용,1인개호,농촌일용 60세까지 소득인정,향후치료비 연 1200만,기왕치료비는 별도의 청구함을 토대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을 알려 드리면 약7억원 전후의 화홰권고 혹은 판결 원리금 수령 금액이 예상됩니다. 중상사건 혹은 개호사건은 과실,소득,여명등 큰 쟁점이 없다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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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살피건데 실제 수익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적시한 내용들이 쟁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해당되어 소송을 하여 실익을 거두어 본다면 통계소득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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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고 입원기간이 장기간 되는 분들은 휴업손해 때문에 소송을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공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처리)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 밖에는 100%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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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기여도 쟁점 사안이 있다면 즉 과거 치료경력,퇴행성변화등의 문제가 소송 시 신체감정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감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왕력에 쟁점이 있고 소득에 대한 입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상수령액을 가늠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점을 쳐 보라는 것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기존 질문 및 본 질문 등 종합적인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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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중국동포인 경우 t소송시 법원의 위자료 인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본국이 대한민국 대비 선진화여부,국민소득등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동포의 경우라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선진화등이 앞선 국가가 아니기에 대한민국 국적 피해자 보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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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평가설,차액설이 배제되며 쉽게 설명드려 교툥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중인정을 공상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은 큰 차이가 있으나 교통사고 보험은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을 공상은 휴직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을 하기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때문에 공상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 본 사건 질문자님도 그렇게 한듯 합니다. 위자료,후유장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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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어려우며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송시 55%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만 4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소송을 하는게 백번 유리한게 당연 하겠죠? 단 기왕증이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즉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인 의하적 소견이 뒷받침 될 때입니다. 휴업손해 장기인정을 위해 입원을 임의적으로 연장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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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으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사건은 망인이 배우자가 있고 산재처리 가능 하다면 산재로 처리 후 연금으로 배우자가 종신토록 수령함이 유리하나 배우자가 없다면 일시불 지급밖에 안되기에 교통사고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함이 유리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 한다면 산재에는 보상항목에 없는 위자료를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보험 약관상 무과실 기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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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합니다. 본 사건은 추상장해 인정 안되면 소송실익 없을 가능성 매우 높으니 치료 종결 후 성형외과 주치의로 부터 추장장해 자문구하여 추장잔해 잔존 한다는 소견이거나 치료 종결 후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흉터사진을 원,근 다각도로 촬영하여 보내 주시면 추상장해 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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