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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
사고후닷컴 | | 25 | 0 -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
사고후닷컴 | | 117 | 0 -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보험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사고후닷컴 | | 73 | 0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乙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
사고후닷컴 | | 63 | 0 -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할...
사고후닷컴 | | 125 | 0 -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사고후닷컴 | | 212 | 0 -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고인은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함께 추락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
사고후닷컴 | | 105 | 0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
사고후닷컴 | | 52 | 0 -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
사고후닷컴 | | 72 | 0 -
고속도로 후미 추돌 사망사고 사례(4억 3,100)
가해차량이 전방에 서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 추돌사고 사망사고로 과실, 소득 등에서 큰 쟁점 없이 원고 측 청구 금액이 거의 다 인정된 사건입니다.
관리자 | | 9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