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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사고후닷컴 | | 126 | 0 -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
사고후닷컴 | | 146 | 0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험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사고후닷컴 | | 97 | 0 -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
사고후닷컴 | | 140 | 0 -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에관한소송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
사고후닷컴 | | 81 | 0 -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사고후닷컴 | | 99 | 0 -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등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
사고후닷컴 | | 170 | 0 -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
사고후닷컴 | | 119 | 0 -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lsqu...
사고후닷컴 | | 131 | 0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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