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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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손해배상등(자)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신...
상담실장 | | 3598 | 0 -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
관리자 | | 5437 | 0 -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실장 | | 5505 | 0 -
과실 및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저는 오토바이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갈보고도 보험 담당자가 제가 가해자라 하길래 말이 되냐며 따졋더니 죄송하다며 일단 경찰 결론부터 보자네요 상대도 저도 다 같은 현대해상이에요 경찰관님은 영상이 추가로 ...
대으니 | | 220 | 1 -
교통사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1차선(죄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해 그것을 피하다가 3차선에서 달리던 k3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1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차와 제 차량의 과실...
KJH | | 246 | 1 -
횡단보도 교통사고 10주진단 상대방 100프로 과실
가해차량 보험 종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해차량이 백미러를 보지않고 후진해 아빠 다리를 쳤고 10주 진단, 비수술로 3달간 병원 4군데 정도를 나눠 입원했습니다 더이상의 입원치료는 불가하여 1/19 퇴원하고 그...
오롤리롤라 | | 341 | 1 -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중이셨고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과 차량의 왼쪽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고 정황은 사진으로 첨부 하겠습니다) ...
황태용 | | 238 | 1 -
차대 자전거 과실비율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제가 우측 하위차선으로 자전거 직지중 1.2차선 중앙에서 대우회전 하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물어봐도 안나왔다 하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구만리 | | 218 | 1 -
중과실교통사고 전치10주입니다.
9월8일경 바이크를 타고 직진중 반대편차선의 신호위반유턴차량과 충돌로 인해 사고발생했습니다. 상대방보험에서 다음날 과실100프로 인정하였습니다. 9월9일날 통증이심해 병원을가서 주상골골절과 분쇄골절 총 골...
곽건호 | | 345 | 1 -
8주 진단 족부골절 (100% 상대방 과실)
골목에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코너 돌면서 치고 발을 밟아 양발등 골절로 8주간 입원했습니다. 1. 두달간 휴업손실 2. 결혼식 20일 앞두고 사고당해 깁스한 채로 결혼식 진행 3. 신혼여행 취소 (취소위약금 4...
박은선 | | 42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