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558)
-
보험모집인이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
사고후닷컴 | | 28 | 0 -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보험금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사고후닷컴 | | 30 | 0 -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
사고후닷컴 | | 30 | 0 -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
사고후닷컴 | | 30 | 0 -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
사고후닷컴 | | 29 | 0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
사고후닷컴 | | 26 | 0 -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 | 29 | 0 -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사고후닷컴 | | 27 | 0 -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27 | 0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
사고후닷컴 | | 2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