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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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
상담실장 | | 6754 | 0 -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
상담실장 | | 7860 | 0 -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손해배상(자)[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
상담실장 | | 4324 | 0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
송무팀 | | 6010 | 0 -
손해배상액과 과실률 문의
저희 동생이 지난 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미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동생을 먼저 보내고, 동생이 어머니께 했을 것에 대신해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사망 사고는 판단...
안찬 | | 3999 | 2 -
교통사고 (후유장해)
김성준 | | 8287 | 1 -
77세 노인의 자전거 타고가던중 후방추돌사망사고
형사합의, 일실소득,
정광선 | | 11774 | 1 -
교통사고 휴업손해 인정 문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공제전 소득의 80%만 인정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근거 인지요?
양수리 | | 8178 | 1 -
저희 오빠의 합의 문의드립니다
오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동료교사와 같이 차를타고 오는중에 차가전복되어 중앙대응급실로 오게되었습니다 폐에서 출혈도심하고 폐사진(X-ray)에서도 좋지않아 응급수술을하게됐습니다. 운동선순데 더이상 ...
손서희 | | 15072 | 2 -
동생 사고건 피해보상 합의금 문의입니다.
감XX | | 1727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