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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관리자 | | 38 | 0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편도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의 이륜차를 같은 방향 앞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려고 4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들어왔고, 원고는 이를 발견하고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
관리자 | | 70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말레이시아 프로톤 시설공사 현장에서 기계 점검 및 장비의 조정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뒤쪽에 위치한 대형 비트 안으로 몸 전체가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1번 및 흉추 11, 12...
관리자 | | 59 | 0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키 어려워" 대법원,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 금고 3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
관리자 | | 30 | 0 -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 촉발한 상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사고 낸 아르바이트생도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실형 확정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상사와 그 지시에 따라 ...
관리자 | | 22 | 0 -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관리자 | | 28 | 0 -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1 | 0 -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수능이 끝나고 강릉에 여행 온 고교생 10명이 숙소인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나 다친 '강릉펜션 사고'의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 시공업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
관리자 | | 26 | 0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
관리자 | | 31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