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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1. 기초 사안 피해자는 유턴하는 가해 차량을 피하다가 좌회전 및 유턴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우측 하반신 불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차량이 유턴...
관리자 | | 63 | 0 -
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고후닷컴 | | 0 | 0 -
7차선 무단횡단 사고 사례(4억 8,000)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경막하출혈, ②외상성 지주막하출혈 ③외상성 지주막하출혈 ④ 경막외출혈, ⑤ 외상성 뇌부종 등의 중상을 ...
송무팀 | | 84 | 0 -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현장의 축사 지붕 위에서 지급된 스패너로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스패너가 헛돌면서 중심 을 잃고 채광을 위한 플라스틱 지붕으로 넘어졌는데, 이 지붕이 깨지면서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송무팀 | | 99 | 0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압박...
송무팀 | | 136 | 0 -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 제거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소견이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피해자(반소 원고)는 ①몸통의 상세...
송무팀 | | 186 | 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
송무팀 | | 236 | 0 -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 하도급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임차한 스카이 차량의 버킷(작업대)에 올라가 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하부 고정 지지대가 파손(용접 부위가 터짐) 되어 버킷이 기울어지면서...
송무팀 | | 279 | 0 -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1. 기초 사실 원고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자전거를 운전 중, 위 도로의 자전거 통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개의 용변을 치우다 일어선 보행자인 피고의 개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
송무팀 | | 322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절단된 철강빔을 화물차량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싣던 중 철강빔의 한쪽에만 호이스트를 걸어 운반하려다 위 철강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바...
송무팀 | | 34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