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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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①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②우측 슬개골 골절 ③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④좌...
송무팀 | | 284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1. 기초 사안 본 사건 상해는 원고가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농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골이 골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볼을 쳐내려고 점프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
송무팀 | | 369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절단된 철강빔을 화물차량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싣던 중 철강빔의 한쪽에만 호이스트를 걸어 운반하려다 위 철강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바...
송무팀 | | 344 | 0 -
추상장해 인정 사례
본 사고는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길이 17cm의 선형 흉터가 목 주변 부위까...
송무팀 | | 360 | 0 -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1.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의 자녀는 자폐성 장해로 심각한 행동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일부금만 지급하고 향후 상태가 고정되면 재청구가 ...
송무팀 | | 380 | 0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2015. 7. 10. 경 학교에서 축구동아리 활동 중 점프하고 떨어지면서 착지 불안으로 넘어지며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우측 슬관절 ...
송무팀 | | 744 | 0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837 | 0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7. 4. 18. 경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뇌내출혈, ② 두개골 골절, ③ 미만성 축삭...
송무팀 | | 856 | 0 -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법원 2017도15651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후미조치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관리자 | | 31 | 0 -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515 #자전거 #자전거도로 #추월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
관리자 | | 3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