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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판시사항】[1] 甲이 교통사고 후 乙이 운영하는 丙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을 진단...
송무팀 | | 483 | 0 -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판시사항】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송무팀 | | 293 | 0 -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판시사항】 [1]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mi...
송무팀 | | 266 | 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
송무팀 | | 257 | 0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970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
송무팀 | | 280 | 0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판시사항】 [1]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
송무팀 | | 269 | 0 -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
송무팀 | | 407 | 0 -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송무팀 | | 264 | 0 -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판시사항】 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
송무팀 | | 335 | 0 -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판시사항】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 ...
송무팀 | | 33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