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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67 | 0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공제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
사고후닷컴 | | 76 | 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
사고후닷컴 | | 87 | 0 -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사고후닷컴 | | 50 | 0 -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
사고후닷컴 | | 41 | 0 -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
사고후닷컴 | | 47 | 0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
사고후닷컴 | | 30 | 0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본 사건은 원고의 1차 단독사고와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추돌사고로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II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며 ...
사고후닷컴 | | 81 | 0 -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
사고후닷컴 | | 33 | 0 -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사고후닷컴 | | 2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