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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사고후닷컴 | | 105 | 0 -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
사고후닷컴 | | 86 | 0 -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
사고후닷컴 | | 111 | 0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
사고후닷컴 | | 71 | 0 -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
사고후닷컴 | | 70 | 0 -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판시사항】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
사고후닷컴 | | 76 | 0 -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사고후닷컴 | | 72 | 0 -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
사고후닷컴 | | 162 | 0 -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
사고후닷컴 | | 69 | 0 -
치조골 골절에 의한 개구장해
관리자 | | 17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