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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2 | 0 -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서울고등법원 2002나65549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38)와...
관리자 | | 15 | 0 -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대법원 2002다68614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
관리자 | | 14 | 0 -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782 서울지법,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
관리자 | | 12 | 0 -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서울지법항소부, '자연치유 안될 가능성 안 때'로 본 1심 뒤집어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리자 | | 13 | 0 -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서울지방법원 2001나27530 서울지법,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사고...20% 물어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
관리자 | | 13 | 0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00나37533 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
관리자 | | 11 | 0 -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서울지방법원 2000나36858 서울지법, 국가가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 세워야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
관리자 | | 25 | 0 -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가단3997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
관리자 | | 14 | 0 -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서울고등법원 99나44702,99나44719 서울고법, '정신적 충격·사고책임감 겹쳐...사고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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