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37)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
관리자 | | 13 | 0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11 | 0 -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대법원 2009도8785 대법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
관리자 | | 14 | 0 -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대법원 2009다57651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관리자 | | 23 | 0 -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대전고등법원 2009나373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결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4 | 0 -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3422,2009가단158521 아동의 일실수입이 더 적은 불합리 위자료로 보완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더 많이 인정한 판결...
관리자 | | 11 | 0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대법원 2009다91180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
관리자 | | 11 | 0 -
교통사고 발생시 조...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응급처치 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운전자의 의무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부...
관리자 | | 0 | 0 -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부산고등법원 2008나15490 부산고법,, "현장콜 운행은 업체·고객 간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가 소속업체에 대리운전 접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현장콜'을 잡아 운전하다 일...
관리자 | | 36 | 0 -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54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
관리자 | | 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