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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
사고후닷컴 | | 48 | 0 -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사고후닷컴 | | 49 | 0 -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대리기사 측, 무죄 호소 오는 15일 1심 선고 예정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였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고후닷컴 | | 152 | 0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
사고후닷컴 | | 77 | 0 -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2023도10073,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소외인 A, B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보험금...
사고후닷컴 | | 25 | 0 -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
사고후닷컴 | | 13 | 0 -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
사고후닷컴 | | 15 | 0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보험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고후닷컴 | | 11 | 0 -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사고후닷컴 | | 21 | 0 -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할...
사고후닷컴 | | 7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