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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골절에 의한 개구장해
관리자 | | 76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원고는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플라잉 디스크 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원반을 잡기 위해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여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
관리자 | | 58 | 0 -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진로변경이 직접적 사고 원인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근로자가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 20 | 0 -
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관리자 | | 124 | 0 -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관리자 | | 25 | 0 -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1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1 | 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
관리자 | | 35 | 0 -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
관리자 | | 30 | 0 -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자기차량 그대로 두고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차량 통행 방해 없게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해야" 대법원, 음주측정 거부만 인정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
관리자 | | 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