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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
관리자 | | 38 | 0 -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국민참여재판 #상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관리자 | | 58 | 0 -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운행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사고차량은 견인차의 화물에 불과"… 청구기각 #견인차 #교통사고 #보험금 #불법주차 #주차단속견인차 불...
관리자 | | 27 | 0 -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불법유턴 #뺑소니 #업무상과실치상 #접촉사고 #중앙선침범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관리자 | | 65 | 0 -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대법원 2013다204539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관광버스 #교통사고 #국가배상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
관리자 | | 21 | 0 -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대법원 2016도2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도주차량 #뺑소니 #음주운전 #크림빵뺑소니 #특가법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
관리자 | | 24 | 0 -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90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87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71 #교통사고 #...
관리자 | | 33 | 0 -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서울고등법원 2015노3544 #교통사고 #미필적고의 #보복운전 #살인미수 #운전시비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
관리자 | | 26 | 0 -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전방주시 소홀한 운전자도 40% 책임 #교통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
관리자 | | 28 | 0 -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 서울고법, 무죄 1심 깨고 유죄 선고 #교통법규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등 #신호위반 #정지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