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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
관리자 | | 46 | 0 -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전주지법 "아들 대리한 행위일 뿐… 가족 피해 손해 별도 배상해야"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
관리자 | | 25 | 0 -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대법원 2015도3788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
관리자 | | 21 | 0 -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2015도3976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
관리자 | | 22 | 0 -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1027 중앙지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
관리자 | | 26 | 0 -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대법원 2014다226826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
관리자 | | 24 | 0 -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966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법원, "상식상 자해 위해 교량 아래로 몸 던졌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교...
관리자 | | 18 | 0 -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50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해 제한 속도로 운전… 무단횡단 예견도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 물을 수도 없어 대전지법, 운전자 무죄 선고 중앙분리대가 화...
관리자 | | 20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2012다204808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
관리자 | | 14 | 0 -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59229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해 중앙지법, 구상금 청구소송 보험사 패소 판결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
관리자 | | 2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