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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대법원 2013다45938 동승피해자에 사고과실 비율 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 이루는 관계 안돼"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
관리자 | | 27 | 0 -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915 他社설계사가 대신 했다면 서명 받았어도 효력 없어 서울고법, 1심판결 취소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관리자 | | 19 | 0 -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093 벌금 처벌 못 면해 서울중앙지법 "견인위해 보도 올라간 건 불법 아니지만…"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
관리자 | | 34 | 0 -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 123 | 0 -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대법원 2013도4936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못해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 | 24 | 0 -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7662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중앙지법 "교통법에 있는 관리 방법… 심야 아닌 시간대에도 운영 가능" 차량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작동하게 하면서 보행자 신호등...
관리자 | | 32 | 0 -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895 중앙지법 항소심, 관행과 상반된 판결… 대법원 판단 주목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
관리자 | | 46 | 0 -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울산지방법원 2012노832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
관리자 | | 35 | 0 -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대법원 2012다60091 대법원, 원고 일부패소 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
관리자 | | 23 | 0 -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4515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못 해 서울동부지법 "차 사고와 관계없는 사망" 원고 승소 판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
관리자 | | 3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