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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대법원 2012도3177 대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주소·전화번호 허위로 알려줬어도 쉽게 신원 확인돼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
관리자 | | 19 | 0 -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 기준"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
관리자 | | 183 | 0 -
한 사람이 일을 ...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하며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됩니다. 가동연한이란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로 ...
관리자 | | 0 | 0 -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대법원 2011도15172 벌금형 원심 확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
관리자 | | 34 | 0 -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대법원 2010다53198 보험사가 확답하기 전까지 민법 제174조상 '6개월의 기간' 진행 안 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관리자 | | 15 | 0 -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대법원 2011도12093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확정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다가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
관리자 | | 24 | 0 -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대법원 2011도14018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관리자 | | 14 | 0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14 | 0 -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대법원 2011다80180 대법원, 원심 확정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
관리자 | | 22 | 0 -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3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012 교통사고 관련소송 증거의 10~20% 차지 신호·규정속도 준수 판단… 과실여부 가려 "모든 차량에 설치 의무...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