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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029 행정법원,원고승소 판결 음주운전 중이었더라도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
관리자 | | 26 | 0 -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대법원 2009도8222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0 | 0 -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대법원 2009도12671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행인의 부축을 받아 횡단보도 밖에서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특법 제3조2항 단서 6호의 '횡단...
관리자 | | 58 | 0 -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1도1843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관리자 | | 14 | 0 -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대법원 2010도17512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
관리자 | | 26 | 0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
관리자 | | 15 | 0 -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원 2007두9471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관리자 | | 18 | 0 -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6542 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
관리자 | | 16 | 0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12 | 0 -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대법원 2010다3353 대법원판결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
관리자 | | 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