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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3422,2009가단158521 아동의 일실수입이 더 적은 불합리 위자료로 보완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더 많이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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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그중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이므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해야 도움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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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집행유예 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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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대법원 2009다91180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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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응급처치 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운전자의 의무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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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과정 ...
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 당사자 직접•방문신고 사고인지접수 지구대 (치안센터) 112순찰대 교통초소 검문소 신병인계 112•서면신고 지구대 (치안센터) 112순찰대 민원실 신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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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대법원 2007도9598 대법원 "횡단보도는 보행자보호의무 대상"… 무죄원심 파기 운전자가 비록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차로 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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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부산고등법원 2008나15490 부산고법,, "현장콜 운행은 업체·고객 간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가 소속업체에 대리운전 접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현장콜'을 잡아 운전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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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7735,2007가단259024 법원, 과실비율 20% 인정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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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54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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