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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대법원 2008도8561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확정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
관리자 | | 26 | 0 -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대법원 2008도6924 "변호사 아니면서 업무초과해 일반법률사건 화해사무 취급"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1 | 0 -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대법원 2008도2254 트랙터 추월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트랙터에 치여 사망… 책임 못물어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관리자 | | 21 | 0 -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대법원 2008도7902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관리자 | | 16 | 0 -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대법원 2007다78777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D보...
관리자 | | 18 | 0 -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수원지방법원 2007나21143 대리운전은 유상계약… 배상책임은 운전자에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
관리자 | | 30 | 0 -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수원지방법원 2008나1733 수원지법 사고직전 떨어진 돌… 관리소홀로 보기 어려워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관리자 | | 26 | 0 -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대법원 2008도1899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확정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였더라도 그 행인이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
관리자 | | 58 | 0 -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 전주지법, 원고일부승소판결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
관리자 | | 56 | 0 -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대법원 2007다76306 대법원, 입증책임은 가해 운전자에 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례 충돌 중 어느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는 대...
관리자 | | 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