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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대법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 산정 절대기준 안된다.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관리자 | | 60 | 0 -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대법원 2004도1196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관리자 | | 23 | 0 -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4 | 0 -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대법원 2001다70092 대법원, "전방주시 등 의무 다 못해... 과실상계해야"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
관리자 | | 33 | 0 -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대법원 2003다18807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
관리자 | | 36 | 0 -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서울고등법원 2002나65549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38)와...
관리자 | | 20 | 0 -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대법원 2002나13071 대법원-4천여만원 배상확정-차량많은 길 하차시켜 안전귀가 의무 소홀 어린이가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한 ...
관리자 | | 26 | 0 -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대법원 2002다68614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
관리자 | | 24 | 0 -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782 서울지법,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
관리자 | | 19 | 0 -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서울지법항소부, '자연치유 안될 가능성 안 때'로 본 1심 뒤집어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