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549)
-
법원의 소송 진행 절...
법원의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제출 피해자(원고)의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와 피고차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피고 측 소...
사고후닷컴 | | 0 | 0 -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서울지방법원 2000나76726 서울지법, '술 취해 변별능력 잃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 해당 술 취한 행인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
관리자 | | 23 | 0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00나37533 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
관리자 | | 20 | 0 -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135 서울지법, 퇴근시간후 팩스로 보낸 것 효력 없어 보험계약서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낼 때는 적어도 퇴근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관리자 | | 24 | 0 -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대법원 2000다12532 대법원, '주행연습 중이라도 사고회피 주의의무 있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
관리자 | | 34 | 0 -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나37394 서울지법, '70% 과실상계, 유족에 1억7백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
관리자 | | 33 | 0 -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서울지방법원 2000나36858 서울지법, 국가가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 세워야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
관리자 | | 30 | 0 -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가단3997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
관리자 | | 22 | 0 -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서울고등법원 99나44702,99나44719 서울고법, '정신적 충격·사고책임감 겹쳐...사고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
관리자 | | 31 | 0 -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99누11969 서울고법, 사망 트럭기사 '유족보상' 인정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관리자 | | 6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