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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서울지방법원 97나50816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교통사고로 성조숙증이라는 특이질병이 생긴 어린이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호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
관리자 | | 55 | 0 -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서울지방법원 99나72452,90다카12790 서울지법, 택시기사의 자살은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
관리자 | | 29 | 0 -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대법원 99다45413 대법원,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않돼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
관리자 | | 33 | 0 -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98가합74563 보험가입자가 무과실인 점 밝혀지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과실을 인정, 화해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보험가입자의 무과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지급...
관리자 | | 28 | 0 -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
관리자 | | 35 | 0 -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어린이가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한 체육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
관리자 | | 44 | 0 -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서울지법항소부, '자연치유 안될 가능성 안 때'로 본 1심 뒤집어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리자 | | 20 | 0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대법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
관리자 | | 28 | 0 -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서울지법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30 | 0 -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서울고법, 상법상 고지의무인 '중요한 사항' 해당 안돼 상해보험 계약자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
관리자 | | 1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