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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대구지법, 주차단속 소홀히 한 시에 7백여만원 배상 판결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
관리자 | | 23 | 0 -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대법원, 도주 범의 없다며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관리자 | | 26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
관리자 | | 30 | 0 -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서울지법,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사고...20% 물어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관리자 | | 44 | 0 -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 친 운전자 잇따라 면책 판결 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관리자 | | 22 | 0 -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행정법원, '통상적 출근방법 및 경로서 안 벗어나' 함께 술을 먹은 동료의 집에서 출발, 술이 덜 깬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하사관에게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관리자 | | 27 | 0 -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서울지법, '술 취해 변별능력 잃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 해당 술 취한 행인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
관리자 | | 25 | 0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3일 최모씨...
관리자 | | 20 | 0 -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대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경력자의 동승없이 혼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
관리자 | | 24 | 0 -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교통사고를 냈어도 그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함상훈(咸尙勳) 판사는 15일 H해상화재보험이 정모씨와 정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관리자 | | 4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