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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 변경 국민연금공단(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
사고후닷컴 | | 6 | 0 -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진로변경금지 표지인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 해당 안 돼" 전합, "운전자에게 특례조항 적용 가능" 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사고후닷컴 | | 8 | 0 -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등 사고를 낸 운전자...
사고후닷컴 | | 15 | 0 -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워크레인에는 자동차와 달리 장소를 이동할 ...
사고후닷컴 | | 15 | 0 -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
사고후닷컴 | | 12 | 0 -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진눈깨비 오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사고로 죽게한 60대 재판부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없어"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
사고후닷컴 | | 19 | 0 -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
사고후닷컴 | | 117 | 0 -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사고후닷컴 | | 109 | 0 -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대리기사 측, 무죄 호소 오는 15일 1심 선고 예정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였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고후닷컴 | | 215 | 0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
사고후닷컴 | | 1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