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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대법원 2016두49372 #근로기준법 #배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택배원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관리자 | | 18 | 0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교통사고 #동승자 #술 #운전자 #음주 #음주운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
관리자 | | 18 | 0 -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가드레일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
관리자 | | 18 | 0 -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교통사고 #보험금 #보험사 #합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8 | 0 -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김해시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
관리자 | | 22 | 0 -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교통사고 #주의의무 #추가사고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
관리자 | | 18 | 0 -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13 #도로교통법 #무면허 #범인도피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
관리자 | | 19 | 0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 #과실비율 #비보호 #수리비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
관리자 | | 20 | 0 -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전치 8주의 대퇴경부 골절상 입은 교통사고 환자에 일반적 '관절 고정술' 아닌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 #과잉진료 #보험금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
관리자 | | 22 | 0 -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대구지방법원 2016노5198 "1심 집유 선고는 양형 부적절" 대구지법 항소심,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 원심깨고 금고 4개월 선고 #과속 #제한속도 #주의의무위반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
관리자 | | 1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