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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1일 양평 현대 블...
사고후닷컴 | | 181 | 0 -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법조계 생각은… "금전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
사고후닷컴 | | 193 | 0 -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사고후닷컴 | | 75 | 0 -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 완성된다고 봐야 현가산정 기준·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후발손해발생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
사고후닷컴 | | 74 | 0 -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
사고후닷컴 | | 60 | 0 -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대법원, 살인죄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확정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
사고후닷컴 | | 52 | 0 -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
사고후닷컴 | | 70 | 0 -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업주 관리상태 회식… 업무상 재해로 봐야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
사고후닷컴 | | 55 | 0 -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
사고후닷컴 | | 57 | 0 -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졸업 후 국가고시 합격… 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
사고후닷컴 | | 6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