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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 인도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중과실 사고로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8주 미만으로 사료되는 사안으로 만약 8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이때에는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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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 형사처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하는 데 있어 신호 위반 사안이 없다면 형사처벌 되지 않으며 별개의 사안인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형사처벌 됩니다만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중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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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여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은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유무 발등을 구성하는 뼈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나 발목의 강직을 동반한 경우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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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한도 최대금액을 요청하시고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1,000~1,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 부위에 대한 운동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이고 수술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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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여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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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휴유장해는 부상정도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장해보상은 감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재협의를 요청 후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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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며 통원비는 1일 8,000원과 응급실 진료비 인정되나 남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7만 원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치료 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객관적인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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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신체감정 신청하여 그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실익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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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조정이 결렬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원고가 되어 신체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판결 선고 된다면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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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스쿨존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진단서 제출하시고 관련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0km 속도 초과에 관계없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중과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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