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781)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상담실장 | | 4300 | 0 -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
상담실장 | | 4255 | 0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
상담실장 | | 5145 | 0 -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
상담실장 | | 4481 | 0 -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상담실장 | | 4116 | 0 -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동차의 구조상의...
상담실장 | | 4613 | 0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상담실장 | | 4265 | 0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
상담실장 | | 3706 | 0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상담실장 | | 4498 | 0 -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
송무팀 | | 536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