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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판시사항】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
송무팀 | | 3101 | 0 -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송무팀 | | 5262 | 0 -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
송무팀 | | 3433 | 0 -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
송무팀 | | 3917 | 0 -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
송무팀 | | 3440 | 0 -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
송무팀 | | 4099 | 0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상담실장 | | 8758 | 0 -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판결] 【판시사항】 가. 선천성 농아자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국가배상법시행령이나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이 ...
상담실장 | | 3575 | 0 -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
상담실장 | | 4540 | 0 -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
상담실장 | | 408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