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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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사고후닷컴 | | 56 | 0 -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대전고법, 유족승소 판결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
사고후닷컴 | | 29 | 0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하차시키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함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후문을 닫아 원고를 도로로 낙하하게 하였으며, 그대로 가해차량을 출발하여 ...
사고후닷컴 | | 44 | 0 -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원고는 산재사고를 입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않았으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 | | 72 | 0 -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
사고후닷컴 | | 22 | 0 -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 대법원, 일실수입 손해 부분 파기 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
사고후닷컴 | | 20 | 0 -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원고는 선반 작업을 위해 길이 1m, 무게 약 10kg 정도인 사각봉을 들어 이동하려는 순간 삐끗하며 팔레트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으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에서 제5요추까지 후방기기고정 및 유합...
사고후닷컴 | | 48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원고는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플라잉 디스크 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원반을 잡기 위해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여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
관리자 | | 58 | 0 -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진로변경이 직접적 사고 원인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근로자가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 20 | 0 -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관리자 | | 2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