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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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인정 사례
본 사고는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길이 17cm의 선형 흉터가 목 주변 부위까...
송무팀 | | 358 | 0 -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1.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의 자녀는 자폐성 장해로 심각한 행동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일부금만 지급하고 향후 상태가 고정되면 재청구가 ...
송무팀 | | 378 | 0 -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대법원 2015두39897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 근로자 패소 원심파기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관리자 | | 34 | 0 -
제 11 흉추 압박 골절에 의한 후유장해
관리자 | | 81 | 0 -
후유장해-경골 하단 골절(관절면 침범)
송무팀 | | 84 | 0 -
후유장해-제 1 요추 압박 골절
송무팀 | | 95 | 0 -
추상장해 - 상지
송무팀 | | 115 | 0 -
추상장해 - 하지
송무팀 | | 110 | 0 -
후유장해-경추 척수 신경 손상(전방 유합술)
송무팀 | | 250 | 0 -
후유장해-요추 2번 압박골절(후방 기기고정술)
송무팀 | | 3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