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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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후유장해-손가락 관절운동 장해]
송무팀 | | 852 | 0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본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 선행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낙하하여 도로에 흩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이후 사고 장소를 후속하던 원고가 사고 잔해를 역과하면서 목 척추뼈의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CRPS(...
송무팀 | | 1137 | 0 -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
송무팀 | | 335 | 0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판시사항】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
송무팀 | | 277 | 0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
송무팀 | | 328 | 0 -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
상담실장 | | 4243 | 0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
상담실장 | | 9455 | 0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송무팀 | | 5890 | 0 -
이륜차 단독사고
1종보통 면허소지자고 이륜차125cc타고 주행중동물이 튀어나와 피하다 도로에깔린 나뭇가지를밟고 뒷바퀴가 틀려 작은돌맹이와모래가 많은쪽으로 미끌리며 넘어지면서 사고가났습니다 발목이 골절되어병원에입원해 수...
유창현 | | 4159 | 1 -
비구 골절 후유장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중순 교통사고로 보름정동 입원했고 1달정도 집에서 요양하고 지금은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비구 골절 후유장애 관련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혁 | | 4443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