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3)
-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 대법원, 일실수입 손해 부분 파기 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
사고후닷컴 | | 20 | 0 -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 운전인데도 수사기관에 사고 신고한 점 등 교통사고 야기해 보험금 취득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
관리자 | | 42 | 0 -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
관리자 | | 17 | 0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키 어려워" 대법원,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 금고 3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
관리자 | | 30 | 0 -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1 | 0 -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
관리자 | | 25 | 0 -
인천대교 교통사고 왜 마티즈 차량이 처벌 받을까요?
다음 기사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05800001
상담실장 | | 12217 | 0 -
고장차 후방안전조치 미이행 과실여부(인천대교 교통사고)
고장차 후방안전조치 미이행 과실여부(인천대교 교통사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17518
상담실장 | | 12995 | 0 -
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송무팀 | | 1379 | 0 -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송무팀 | | 126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