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72)
-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25억1천만 원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송무팀 | | 920 | 0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
송무팀 | | 1080 | 0 -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1. 기초 사안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경운기의 후방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②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③ 경부 척수의...
송무팀 | | 930 | 0 -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위반 진행하여 버스 중앙 차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 2를 충격하였고, 가해차량 2가 좌측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작업 중이던 원고의 고소작업 차를 충격...
송무팀 | | 844 | 0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837 | 0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7. 4. 18. 경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뇌내출혈, ② 두개골 골절, ③ 미만성 축삭...
송무팀 | | 856 | 0 -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보험사 책임 없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자 | | 63 | 0 -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 원고패소 1심 뒤집어 #교통사고 #자진신고 #형법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
관리자 | | 51 | 0 -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대법원 2016다1687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언어장애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
관리자 | | 57 | 0 -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법원 2017도15651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후미조치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관리자 | | 4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