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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고후닷컴 | | 0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1. 기초 사안 원고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은 뒤 위 학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송무팀 | | 106 | 0 -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현장의 축사 지붕 위에서 지급된 스패너로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스패너가 헛돌면서 중심 을 잃고 채광을 위한 플라스틱 지붕으로 넘어졌는데, 이 지붕이 깨지면서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송무팀 | | 101 | 0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
송무팀 | | 110 | 0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압박...
송무팀 | | 136 | 0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①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②우측 슬개골 골절 ③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④좌...
송무팀 | | 281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1. 기초 사안 본 사건 상해는 원고가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농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골이 골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볼을 쳐내려고 점프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
송무팀 | | 367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절단된 철강빔을 화물차량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싣던 중 철강빔의 한쪽에만 호이스트를 걸어 운반하려다 위 철강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바...
송무팀 | | 342 | 0 -
추상장해 인정 사례
본 사고는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길이 17cm의 선형 흉터가 목 주변 부위까...
송무팀 | | 358 | 0 -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1.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의 자녀는 자폐성 장해로 심각한 행동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일부금만 지급하고 향후 상태가 고정되면 재청구가 ...
송무팀 | | 37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