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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보험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사고후닷컴 | | 73 | 0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乙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
사고후닷컴 | | 63 | 0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
사고후닷컴 | | 52 | 0 -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
사고후닷컴 | | 72 | 0 -
고속도로 후미 추돌 사망사고 사례(4억 3,100)
가해차량이 전방에 서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 추돌사고 사망사고로 과실, 소득 등에서 큰 쟁점 없이 원고 측 청구 금액이 거의 다 인정된 사건입니다.
관리자 | | 99 | 0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
송무팀 | | 1080 | 0 -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548 #고령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스노클링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
관리자 | | 36 | 0 -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모두투어 #스노클링 #안전사고 #여행사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
관리자 | | 37 | 0 -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블랙박스 #사망사고 #야간 #음주자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관리자 | | 50 | 0 -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 | 2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