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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6530 서울중앙지법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재해 #피보험자 #휴일사망보험금 #휴일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관리자 | | 22 | 0 -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대법원 2017도1549 대법원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무기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보험금 #살인 #아내 #외국인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
관리자 | | 27 | 0 -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대법원 2013다90891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대법원 "파생 관계 인정 등 경우에만 가장 높은 지급률 선택"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후유장해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
관리자 | | 15 | 0 -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751 #보험금청구 #외래의사고 #우연한외래의사고 #주차문제사망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
관리자 | | 20 | 0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후발손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관리자 | | 80 | 0 -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서울고법, 사고 2년여 뒤 시작장애… 1억8800만원 지급 판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공제급여청구소송 #안전사고 #장해급여 #학교안전공제회 교내에서 발생한 안...
관리자 | | 38 | 0 -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600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후유장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
관리자 | | 21 | 0 -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 #가해 #강권 #면책조항 #보험금 #폭력 #폭탄주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
관리자 | | 23 | 0 -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인정 좁아지나… #면책약관 #모럴해저드 #보험금지급의무 #보험사 #우울증 #자살 #자살보험금 #정신질환 피...
관리자 | | 33 | 0 -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 서울중앙지법 "자살은 재해에 해당 안돼… 관련 약관은 잘못된 표시" #면책 #보험금 #생명보험 #오기 #자살 #재해특약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계약 책임개시일...
관리자 | | 1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