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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
사고후닷컴 | | 30 | 0 -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
사고후닷컴 | | 33 | 0 -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판시사항】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
사고후닷컴 | | 31 | 0 -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사고후닷컴 | | 30 | 0 -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
사고후닷컴 | | 106 | 0 -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
사고후닷컴 | | 27 | 0 -
치조골 골절에 의한 개구장해
관리자 | | 76 | 0 -
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관리자 | | 124 | 0 -
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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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①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②우측 슬개골 골절 ③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④좌...
송무팀 | | 281 | 0